[113만 명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빚 탕감 추진…최대 100% 감면 받는 방법은

113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빚 탕감 정책이 추진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는 방식도 있으며, 최대 100%까지 채무가 감면될 수 있어 빠르게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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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개요

정부는 2025년 6월 배드뱅크 체계를 도입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 전액 소각 또는 부분 감면 후 재조정을 추진합니다.

• 지원 대상: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

• ● 채권 총 16조 4,000억 원 규모
• ● 평균 매입가율 5% 기준 약 8,000억 원 소요 예정

2. 신청 방법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적용 또는 신청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배드뱅크: 금융사와 협약 시,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입 및 탕감 적용

• 새출발기금: 캠코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필요

3. 지원 대상

• 배드뱅크 탕감 대상:
  • - 채무금액 5천만 원 이하
  • - 연체 7년 이상
  •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 새출발기금 대상:
• - 채무 1억 원 이하
• - 중위소득 60% 이하
• - 연체 90일 이상 또는 부실우려 차주

4. 지원 내용

프로그램	지원 내용
배드뱅크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없을 경우: 100% 탕감 ● 일부 상환능력 있을 경우: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새출발기금	●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분할상환 ● 이자감면, 공공정보 해제 등 추가 지원 포함

5. 신청 기간

배드뱅크: 2025년 하반기 중 시행 지침 확정 예정, 연내 채무자에 감면 통지 예정

새출발기금: 2025년 2차 추경 이후 바로 신청 개시 예정 (신청 마감일은 추후 공지)

결론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젝트로, 일부는 자동 적용되어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과 같이 신청이 필요한 제도도 있어, 지원 조건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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