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 113만 명, 채무 16조 원 이상이 구제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 채무 부담을 덜고, 경제 재기를 돕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과 새출발기금 확대 등 강력한 금융 구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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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개인채무조정’이 중요한가?
장기 불황과 고금리, 자영업 불황 등으로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채무조정 제도를 강화하며 사회적 재기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 문제 상황: 연체채무 증가, 성실 납부자의 상대적 박탈감
- ● 배드뱅크 및 새출발기금 확대는 공공 안전장치 역할
2. 신청 대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정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대상 조건 |
| 배드뱅크 |
● 연체기간 7년 이상 ● 채무금액 5,000만 원 이하 ● 무담보채무 ●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자산 없음 |
| 새출발기금 |
● 채무 1억 원 이하 ● 자영업자 또는 금융 취약계층 ● 창업일 2025년 6월 이전 ● 기존 신청자도 소급적용 가능 |
3. 지원 내용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
정부는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율과 상환기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제도명 | 주요 지원 내용 |
| 배드뱅크 |
● 회생 불능 시 전액 소각 ● 최대 80% 원금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 ● 신용회복 및 공공 금융 지원 가능 |
| 새출발기금 |
● 원금 감면율 최대 90% ●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 ● 신청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연장 |
4. 신청 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기관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국 지점에서 무료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
- 캠코: 배드뱅크 및 새출발기금 신청 전담, 온라인 공고 확인 필수
-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가능, 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5. 기존 개인회생과 어떤 차이가 있나?
아래 표는 개인회생과 자율적 채무조정 제도의 주요 차이를 요약한 것입니다.
| 항목 | 개인채무조정 | 개인회생 |
| 신청 주체 | 신용회복위, 캠코 등 | 법원 |
| 소득 요건 | 소득 없어도 가능 |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 필요 |
| 상환 방식 | 감면 후 분할상환 | 성실상환 후 일부 탕감 |
| 신용 영향 | 비교적 적음 |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
6. 추가 지원 프로그램
아래 프로그램은 별도 조건 하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자 우대: 일정 기간 이상 상환 시 이자 면제 및 금리 인하
- 소액대출 재지원: 채무조정 후 창업자금·생계비 등 지원
- 불법 금융 피해자 지원: 법률 대리 연계, 상담 확대
- 지원센터 확대 예정: 개인회생 지원센터 2곳 신설 논의 중
7. 주의사항
- 채무 금액이 1억 원 초과일 경우 제외 가능성
- 담보 대출은 제외 대상일 수 있음
- 2025년 6월 이후 창업자는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 예정
결론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은 단순한 감면을 넘어 경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정책은 예산 소진 및 시행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